‘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집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 받으면 나중에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막연한 오해를 가지고 계셨고,
정확한 기준이나 신청 절차를 몰라서 지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놓쳤던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 사회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그 핵심 중 하나예요.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즉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유형별 지원 내용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무조건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일 때 일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랍니다.
지원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지원 유형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느 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 생계급여 | 30% | 약 676,000원 |
| 의료급여 | 40% | 약 901,000원 |
| 주거급여 | 50% | 약 1,126,000원 |
| 교육급여 | 50% | 약 1,126,000원 |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로 재산 기준액이 다릅니다.
2025년 재산기준 예시 (생계급여 기준)
| 대도시 | 약 1억 1천만원 |
| 중소도시 | 약 6,900만원 |
| 농어촌 | 약 5,700만원 |
※ 하지만,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며, 실거주 여부, 주택 규모 등도 함께 고려돼요.
(3)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의료급여에만 적용)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고,
2025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단, 아래 두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어요.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 재산 9억 원 이상
일 경우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해외에 재산 또는 고소득 자녀가 있는 경우 제한 가능
- 범죄 이력은 신청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기·허위 신청 시 처벌 가능
3. 실제 상담 사례: “집이 있는데도 기초수급이 되나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6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15평짜리 오래된 빌라에 살고 계셨어요.
재산세 고지서 기준 시세는 약 1억 원,
하지만 소득은 거의 없었고, 기초연금 외엔 수입이 없었습니다.
A씨는 “집이 있으니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단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계급여까지 수급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어요.
-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 가능하고,
- A씨는 실제 거주 중이었으며,
-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신청 후 약 1개월 만에 생계급여 +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4. 신청 방법과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작성
3. 소득·재산 조사 (최대 30일)
4. 결과 통보 및 급여 결정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에서도 사전 상담 및 모의계산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더 이상 남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복지제도의 문 앞에서 돌아서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300건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해왔는데,
그중 최소 30% 이상은 충분히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 모의계산부터라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보는 알수록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지제도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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